간이대지급금은 임금 체불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재직자, 퇴직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을 미리 지원받는 제도이니 현재 임금 체불로 고민하고 있다면 꼭 확인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.
1. 간이대지급금이란?
해당 제도는 근로자가 임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임금체불사실을 인정받아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대신 지급하는 금액입니다.
이 제도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 같은 부담이 없으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도화된 것입니다.
2. 지원 내용은?
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있으며 재직 여부에 따라 지원범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퇴직자 지원범위
- 최종 3개월분의 임금,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
-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
- 상한액: 최대 1,000만 원(임금 700만 원까지, 퇴직급여 700만 원까지)
재직자 지원범위
- 최종 3개월분의 임금,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
- 상한액: 최대 700만 원(하나의 사업에서 1회만 지급 가능)
3. 지원 요건은?
지원 요건은 재직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주의 사업 기간에 따라 신청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사업주
- 근로자의 퇴직일이나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유지
-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된 임금이 확인되는 경우
퇴직자
- 퇴직 다음날부터 2년 내 소송을 제기하거나 1년 내 진정 제기
재직자
-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20% 미만(2,412,696원 미만)
- 소송,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(일용근로자는 제외)
- 체불일 다음 날부터 2년 내 소송, 1년 내 진정 제기
4. 신청 방법은?
신청은 지역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주 확인서 발급부터 시작하는데요.
지역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이후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관서에서 사업주 확인서 신청 후 발급
- 법원에 소송을 제기(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생략이 가능함)
-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후 지급
근로복지공단에 지급금 청구를 위해서는 지급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.
청구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나면 사업주 확인서와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인터넷이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본부나 지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인터넷 청구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.
홈페이지 상단 민원접수/신고 메뉴에서 간이대지급금(기존소액체당금) 청구 화면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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